5.18 특별법 통과2 - (법률가 설명) 의미와 한계는?
(앵커)우여곡절 끝에 5.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, 한계는 무엇인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정호 광
5.18 특별법 통과2 - (법률가 설명) 의미와 한계는?
(앵커)우여곡절 끝에 5.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, 한계는 무엇인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정호 광
(법률가 설명)5.18 특별법 제정, 그 의미와 한계는?
(앵커) 우여곡절 끝에 5.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, 한계는 무엇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정호 광주전남지부장